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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통합돌봄 대상자, 집에서 ‘이·미용 서비스’ 받는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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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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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통합돌봄 특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중증 장애인에게 ‘성동형 통합돌봄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관 연계형’을 병행 운영한다.
구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해 부담도 크게 낮췄다. 서비스 이용료는 회당 2만4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구에서 이용료의 80%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 4800원만 내면 연 최대 3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추가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보호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상담을 거쳐 대리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64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7만3200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1년 미만 근로자 10명 중 7명(69.5%)이 6~12개월 구간에 몰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정규직을 밑돌았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1년 미만 계약 금지’를 지침에 명시했다. 그간 비정규직 채용 승인율이 94%를 넘었던 채용 사전심사제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1년 미만 계약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하며, 전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인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임금 대비 지급 비율이 높다. 1~6개월 근무 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1~12개월(364일)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지급률 8.5%를 적용해 평균 248만8000원을 공정수당으로 준다. 지급률이 현행 퇴직금(약 8.3%)보다 소폭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이 11~12개월 근무자에게 줘야 하는 공정수당이 1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이전에 수당 형식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적정임금’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과 관련해선 정규직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 실태조사와 경영평가, 근로감독을 통해 제도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병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영국의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가 런던 도심 한복판에 대형 동상을 세웠다.
뱅크시는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도심에 동상을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뱅크시는 기습적으로 벽화 작품을 남긴 다음 SNS에 해당 작품 이미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본인 작품임을 확인한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려온 뱅크시는 자신의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온 인물이다.
런던 도심에 전날 설치된 동상은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깃발을 들고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이다. 얼굴은 나부끼는 깃발에 가려졌다. 동상을 받치는 단 아래쪽에는 뱅크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상이 설치된 곳은 영국 왕실 버킹엄궁, 세인트 제임스궁과 멀지 않고 영국 의회 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궁과도 가까운 세임트 제임스 워털루플레이스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리로 뱅크시가 세운 동상 가까이에는 에드워드 7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동상과 크림전쟁 기념관 등이 있다.
동상 앞에는 뱅크시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학생인 올리 아이작(23)은 BBC에 “언제까지 여기 설치돼 있을지 알 수 없어 기간이 한정적이다”라며 “정치인의 양복 차림 같다. 전 세계와 영국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민족주의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BBC는 많은 이들이 이 조각상을 “맹목적인 애국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BBC 라디오4에서 ‘더 뱅크시 스토리’ 시리즈를 제작한 제임스 피크는 “이 작품은 거만하고 가슴을 쫙 편 채 권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훌륭하게 풍자하고 있다”며 “깃발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 그가 받침대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영국에 침략으로 가득 찬 제국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역사의 일부는 뱅크시가 극도로 혐오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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