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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3월 주담대 금리 평균 4.34%…6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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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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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고채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3.98%)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으로, 2023년 11월 연 4.48%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3월(4.51%)과 같은 수준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월에 중동전쟁이 있어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국고채 금리의 영향을 받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새로 나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5.5%로 전월(43.1%)보다 7.6%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2022년 9월 33.6%를 기록한 후 3년6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도 한 달 사이 71.1%에서 60.8%로 10.3%포인트 떨어졌다.
이 팀장은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4.32%, 변동금리가 4.39%로 고정금리가 낮아 보이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고정금리가 더 높다”며 “(대출받는 집주인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최근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4.20%로 가계대출과 달리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중동전쟁에 대응해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대기업(-0.02%포인트)과 중소기업(-0.11%포인트)의 대출 금리가 모두 내려갔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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