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특수협박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질문답변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특수협박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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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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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 외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회담을 했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정상 외교는 언제나 중·미 관계의 나침반이었고,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 ·미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며 미·중관계 안정이 “양국 국민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어렵게 온 안정 국면을 잘 지키고, 중요한 고위급 교류 어젠다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최대 리스크”라며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고, 정상 외교는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면서 “양국은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면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중동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저녁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전했다.
CCTV는 “양측은 중·미 양국 정상의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과 역대 통화에서의 중요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서로가 주목하고 있는 경제·무역 문제를 더 적절히 해결하는 것과 실무적 협력 확장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은 최근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 건의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통과·진전시켰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8일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알려진 이달 14~15일을 약 2주 앞두고 진행됐다.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청신호로 읽힌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허 부총리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방중 논의를 위해 대화했다”며 “생산적 미중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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