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 질문답변

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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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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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삼이 뇌의 노화를 막아주고 혈당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KG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퍼드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 국립천연물연구원(NCNPR) 주관 국제천연물과학회에서 ‘최신 홍삼 효능 연구결과’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은 이 자리에서 홍삼의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현지 연구자의 발표에선 홍삼이 뇌 신경을 보호해 항노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홍삼의 유효성분이 뇌의 어느 위치로 이동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결과 관찰된 내용이다. 최학수 미 하버드대 의대 교수(포사이스 연구소 소속)는 “홍삼의 진세노사이드에 특수 형광 물질을 결합해 실험동물에 투여한 결과 진세노사이드가 혈뇌장벽을 통과해 뇌 신경 보호 및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항노화 건강식품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은 홍삼이 혈당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조남한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 전단계인 40세 이상 한국인 98명을 홍삼농축분말 섭취군과 위약 섭취 대조군으로 나눠 12주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홍삼 섭취군의 식후혈당은 대조군보다 11.3%, 공복혈당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 분비 및 작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도 홍삼 섭취군이 45.6% 더 높았다. 조 교수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홍삼추출물 분말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연구진의 발표에선 홍삼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홍삼이 수면의 질을 높이며 항산화 효과도 나타내 건강 유지에 일조한다는 내용이다. 탄홍승 중국 상하이교통대 교수는 “한족 900명 대상 임상연구 결과, 홍삼추출물이 말론디알데히드 등 산화 스트레스 지표들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수면 시간 및 안정성을 향상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연구에서 홍삼이 다양한 분야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속속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기능성 항목은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건강, 혈당 조절 등 7가지다. 최신 연구들에선 항바이러스와 항암,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등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클라스 칸 국립천연물연구원장은 “이제는 미국에서도 홍삼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점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뇌 항노화, 혈당 개선 등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홍삼의 최신 효능 연구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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