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 질문답변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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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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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됐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놓고는 빅테크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업계 큰 손인 빅테크들이 ‘AI 올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파란불’도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 업계가 29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알파벳은 매출 10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순이익도 626억달러로 전년대비 81% 급증했다. 매출·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달러로 전년대비 63% 늘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마존도 매출 1815억달러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고, 순이익은 303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77%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전년대비 18% 늘어난 828억9000만달러, 순이익은 23% 늘어난 31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메타도 광고 노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56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순이익도 61% 늘었다.
‘AI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자본지출(Capex)은 1분기 기준으로 전망치를 밑돌았다. 메타 1분 자본지출은 시장 예상치였던 276억달러보다 약 28% 낮은 19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요 감소보다는 데이터센터·전력망 설치 지연 등 공급 병목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빅테크들은 올해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AI 올인’ 전략을 유지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 전망치를 1800억~19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억달러가량 올려 잡았다. 메타 역시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1250억~1450억달러로 100억달러 높였다.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처음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본지출을 1900억달러로 전년대비 61% 늘리기로 했다.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빅테크 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구글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큰 알파벳은 AI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며 시간외거래에서 약 7% 급등했다. 반면 실적 상승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메타는 주가가 약 7% 급락했다. 여전히 업계가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큰 손’인 빅테크들이 자본지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자본지출 1900억달러 중 250억달러는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서비스 확대와 기업용 거대언어모델(LLM) 본격 도입으로 D램 및 SSD 수요 강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제 영화가 ‘핫 미디어’는 아니지만, ‘극장 체험’은 핫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변영주 감독이 30일 전북 전주시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OTT와 영화제는 경험적 측면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감독은 이어 “북미와 유럽의 관객 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영화만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 없다. 관객이 오는 것만 아니라 극장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화제가 90년대 독립영화를 지킨 것처럼, 이제는 영화제가 극장을 지키는 역할을 할 때다"라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변 감독은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단편 영화들을 심사하며 들었던 걱정이 ‘왜 대부분의 이야기가 감독 개인으로부터 출발했을까’하는 점이었다”며 “자신의 걱정을 공동체에 투영하고, 나라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젊은 감독들이 동시대에 제작된 다른 작품을 보고 다음 스텝을 내디뎠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영주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시리즈 등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 오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최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며 무섭게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다”며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을 통해 너무나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인간을 위해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차별과 혐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변영주 감독은 올해의 프로그래머로서 특별 섹션 를 선보인다. 이 섹션에서는 변 감독이 직접 선정한 작품 다섯 편과 특별한 GV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그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작품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였다. 변 감독은 “이 영화가 개봉되던 1960년대, 전주는 메가폴리스가 아니었음에도 70㎜ 영사기를 가진 극장이 서너 곳이 있을 정도로 극장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라며 “60년대 블록버스터를 상징하는 영화를 전주에서 큰 화면으로 다시 보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다큐멘터리계의 거장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청년의 바다>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가와 감독은 제게 스승님과 같은 분”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작품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변영주 감독이 제작한 <낮은 목소리 2> <화차>, 장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 등이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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