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 질문답변

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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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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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구 외 13곳 민주당 지역구…거물·‘명픽’ 성적 관심여당은 하남갑·울산에 당력 집중국힘은 대구 수성, 부·울 선전 목표한동훈·조국 등 여의도 귀환 주목김남준 등 청 출신 성적표도 ‘이목’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29일 14곳으로 확정되며 ‘미니 총선급’이 됐다. 거물급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각각 내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6·3 광역단체장 선거에 각당 후보로 확정된 여야 현역 의원 9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제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8명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5곳과 함께 총 14곳에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지역구 의원의 당선무효형 또는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이번 재보선 지역이다.
재보선 지역 중 대구 달성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사수,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다. 여야는 후보를 속속 확정하며 선거전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을(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하남갑(이광재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남국 전 의원), 경기 평택을(김용남 전 의원), 울산 남갑(전태진 변호사)의 후보를 정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유의동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충남 아산을(김민경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전 당협위원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이자 전체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구로는 경기 평택갑과 부산 북갑이 꼽힌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여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 간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어 벌써부터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택을에서는 보수 정당 출신 ‘이적생’ 김용남 전 의원(민주당)과 지역구 3선 출신 유의동 전 의원(국민의힘), 원내 재입성을 노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5파전이 펼쳐진다.
부산 북갑은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지역구 재선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선거 변수로 평택을에서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무소속 등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압도적으로 앞선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진영 내부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돼 있어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앞선 2024년 총선에서 1~2%포인트 차의 근소한 승부 끝에 승리한 경기 하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상욱 전 의원의 지역구 울산 남갑 등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불리한 판세 속에서도 기존 지역구인 대구 달성을 사수하고, 부산 북갑·울산 남갑에서 보수 표심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3선이 나선 평택을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권·대권 주자급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연수갑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평택을의 조국 대표, 하남갑의 이광재 전 의원,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당선돼 여의도에 귀환할 경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이후 각 당에서 치러질 전당대회와 총선·대선 등 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에 대거 투입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도 주목할 만하다. 전날 청와대를 떠난 하정우 전 AI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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