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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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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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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대한유화가 중동사태 이후 62%까지 떨어졌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을 72%까지 올리는 등 나프타 수급 문제로 연쇄 셧다운 위기에 몰렸던 석유화학 업계가 수입처 다변화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유화는 28일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맞춰 원료 확보를 확대하고 NCC 가동률을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유화는 연간 9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NCC를 울산에 보유하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전엔 9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해왔다.
우선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유화는 “전쟁 발발 직후 미국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프타 조달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한 나프타는 지난해 3월 2460t에서 올 3월 7만1812t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3월 나프타 수입이 없던 이집트에선 올 3월 7만399t을 들여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의존도를 크게 낮춘 데 따른 결과다.
정부 지원도 NCC 가동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최대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수적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여천NCC도 전날 NCC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올린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중동 사태 직후 NCC 가동률을 55%까지 낮췄다. 여천NCC 지분의 50%를 보유한 한화솔루션은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나프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NCC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의 합성수지를 만든다. 각종 합성수지는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
대한유화는 “부족한 나프타 대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직접 매입해 PE와 PP 생산에 투입하는 우회 전략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방산업과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제도가 효과를 보면서 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5월 나프타 공급은 전쟁 이전 수준(85~90%)을 회복해 석유화학 제품 수급 우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비싼 나프타 가격은 부담거리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935.5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01% 높다.
우체국 집배원을 때린 뒤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2)를 지난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2시쯤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B씨(42)를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약 2Km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관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B씨가 “차선 끼어들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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