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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주택 무단침입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을 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집이다.
11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강모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11일 오후 7시20분쯤 청도군 공무원 A씨와 함께 강씨 집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 등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강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 X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1~2주 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강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찾아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떻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비상상황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사고 예방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차량 간 간격을 줄여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과정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의 지정 구역에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민간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와 함께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무인 로봇주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픽업존에 차량을 세워두면 얇은 판자 형태의 로봇이 들어 올려 최적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정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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