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도의회서 제동···진보당 “특혜 행정 멈춰야” > 질문답변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도의회서 제동···진보당 “특혜 행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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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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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활동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청소년의 폭넓은 진로·직업 탐색과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꿈끼카드’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꿈끼카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꿈끼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가맹점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꿈끼카드는 이달 기준 336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13세 청소년 5840명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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