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강북 ‘전세 품귀’ 지속…“전월세 시장 안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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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부동산원 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3.7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 계속 상승하면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에 100을 넘어섰고, 10월 이후론 매주 104 안팎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세 부족은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성동구와 광진·성북·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 전세수급지수가 105.5로 가장 높았다. 양천구와 강서·구로·관악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도 104.6으로 상대적으로 전세 부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세수급지수가 100.6으로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2월 2만5000건 선에서 점점 줄어 올해 2월에는 2만건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 전역이 지난해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7638건으로 1년 전(2만9461건)과 비교하면 40%가량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전세 매물이 132건으로 전년(1408건) 대비 90.8%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중랑구(-79.7%), 관악구(-78.5%), 노원구(-78.2%), 강북구(-76.6%) 등도 감소폭이 컸다.
서울 핵심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 감소폭이 작았다.
강남구는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이 4923건으로 1년 전보다 9.8% 줄어들었고 서초구는 11.8%, 송파구는 38.2%, 용산구는 34.5%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견조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3구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성북구·서대문구·은평구 등 강북 일부 자치구들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전세 매물 감소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매물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아파트 전세를 대체할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상대 공격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가를 특별히 내놓지 않는 데 대해 일본 유권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1166명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은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데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평가한다’(34%)를 웃돌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불거진 미국의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왔다.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고, 9일엔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의 조기 진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국제법상 법적 평가에 대해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같은 태도를 전제로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자민당 지지층 내에선 긍정 평가가 53%를 차지한 반면 무당파층에선 22%에 그쳤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82%로 지지(9%)를 압도했다. 아사히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진행한 조사 때 미국 행동을 지지한다가 31%, 지지하지 않는다가 59%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냉담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라 일본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은 90%에 달했다. 반면 불안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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