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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북 부안 제조공장서 20대 이주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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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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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2일 부안소방서와 부안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1분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농공단지 내 한 플랜트 설비 제조 공장에서 “동료의 목이 기계에 끼어 꺾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확인한 결과 태국 국적 노동자 A씨(24)는 머리 부위에 심한 출혈이 발생한 채 호흡과 맥박이 멈춘 ‘외상성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A씨를 정읍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는 A씨가 배관 내부 교반기 설치 작업을 위해 임시로 고정해 둔 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이 12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당당한 경기도가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다시 뛰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중심은 경기도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면서 “그러나 오늘의 경기도는 어떻느냐.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신도시는 늘어나지만 생활여건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경기도는 지금 혁신적이고, 당당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며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며 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15분 생활도시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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