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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강경파 성화에…정청래, 검찰개혁안 ‘재수정’ 열어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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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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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이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당의 의견을 이미 반영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잘 처리하겠다”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당 내 이견이 나오자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법사위 강경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칠 건 고치고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드높은 검찰개혁 의지가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일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반발하지 않는 수준을 조율하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을 무리하게 수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성인 분들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뜻이 이러면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당의 길’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에 소신이 있다기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며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 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CNN에 따르면 이라크 항만 당국은 이날 미국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발생한 미확인 공격으로 유조선 2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승무원 2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인접한 바스라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상선들이 지나기 위험해진 호르무즈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800㎞가량 떨어져 있다.
이라크 당국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안보 당국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란 폭발물을 탑재한 보트가 유조선들을 공격했으며 유조선 외국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이라크 항만 당국은 바스라 항구의 원유 항만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유조선이 파손된 현장에서 구조팀이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개전 초반 주변국 미군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퍼부었으나 이제는 해상 운송 경로를 차단해 글로벌 물류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자 점차 선박, 항만 시설 공격에 돌입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 등 외국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CNN은 이날 오만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만 당국은 “화재 진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라크 최대 유전인 남부의 마눈 유전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해당 공격으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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