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태원 참사 청문회 하루 앞둔 유가족들 “참사 원인·책임자 과오 남김없이 밝혀야” > 질문답변

해시드 이태원 참사 청문회 하루 앞둔 유가족들 “참사 원인·책임자 과오 남김없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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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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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는 그간 유가족들이 제기해 온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자리여야 한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2~13일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전 신고 묵살·경찰의 사고 예방 실패 원인 등을 청문회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참사 당일 사전에 경찰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지만, 이 중 10건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 처리되는 등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작이 현장 경찰의 단독 판단이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의 40%가 마약 단속에 투입됐다”며 “정작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도 “소방의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 현장의 중증도 분류실패 의혹, 1조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의문도 여태껏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에 출석도 요구했다.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윤 전 대통령이)청문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복남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합동감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적된 증거들은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우선 기조, 경찰과 용산구청의 안전관리 공백,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미작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에서 그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참사 이후 증거 은폐 의혹·추모 방해 의혹 등도 청문회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직후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사전 경고한 경찰 내부 보고서 4건이 삭제됐다”며 “삭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지시의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참사 이후 경찰이 희생자·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 450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고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의 과오가 남김없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증인들은 참사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되새겨 진실만을 말하고,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50여 명은 오는 12일 청문회장을 찾아 현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지난 4일 인천에서 20개월된 유아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가정에 정부·지자체 등이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총 6개 수당,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받아왔다”고 11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20대 엄마 B씨가 A양과 초등학생 언니 C양을 홀로 양육해왔다.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음식 재료도 가져갔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B씨가 월 300만원이상 현금지원과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별다른 위기 징후도 없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A양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이뤄졌고, 이후로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양 가정에 대해 푸드마켓 이용 현황과 보육료 신청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를 확인했고, 특별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양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에 대해 가정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B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달 25일 B씨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큰딸 C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12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C양은 동생이 숨진 이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첫째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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