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란, 호르무즈 이어 이라크 정박한 해외 유조선 2척 공격···걸프만 전역 공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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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이라크 항만 당국은 이날 미국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발생한 미확인 공격으로 유조선 2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승무원 2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인접한 바스라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상선들이 지나기 위험해진 호르무즈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800㎞가량 떨어져 있다.
이라크 당국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안보 당국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란 폭발물을 탑재한 보트가 유조선들을 공격했으며 유조선 외국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이라크 항만 당국은 바스라 항구의 원유 항만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유조선이 파손된 현장에서 구조팀이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개전 초반 주변국 미군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퍼부었으나 이제는 해상 운송 경로를 차단해 글로벌 물류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자 점차 선박, 항만 시설 공격에 돌입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 등 외국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CNN은 이날 오만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만 당국은 “화재 진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라크 최대 유전인 남부의 마눈 유전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해당 공격으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집배원을 원격지인 섬으로 강제 발령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우체국에서 4년째 근무하는 A씨(32)는 지난 2월 13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중구 영종도에 있는 운남우체국으로 강제 발령났다.
맞벌이하는 A씨는 13개월 된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인천우체국에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우체국은 A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영종도로 발령낸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해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다”며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발령은 국가공무원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면 11일 ‘인천우체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휴직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격지에 발령낸 것은 조직 내에 육아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데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인천우체국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우체국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는 결원된 자리에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현재 결원이 없고, 운남우체국에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결원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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