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선관위 “위법 소지” > 질문답변

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선관위 “위법 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5 07:12

본문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충남도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남도의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을 근거로 해당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성거읍을 이동시켜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도의회는 상위법 취지와 재의 요구를 존중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문봉길 충남선관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번뜩이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 다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망설임과 두려움 때문일지 모른다. ‘누군가 이미 생각한 건 아닐까’ ‘너무 엉뚱해 비웃음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빗장이 창의성의 통로를 가로막곤 한다. 그런데 올해 초, 그 굳건하던 망설임의 벽을 깨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아이디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식재산처가 문을 연 뒤 제1호 프로젝트로 야심 차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 이야기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길치들을 해방시킨 노면 색깔 유도선, ‘엉뜨 의자’로 불리는 정류장 온열의자처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리 일상과 사회를 더 편리하게 바꾸고, 창업과 새로운 도전으로까지 연결하는 ‘풀뿌리 경제혁신 프로젝트’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홈페이지 방문은 540만회를 넘어섰고, 최종 접수된 아이디어는 무려 2만7000개에 달했다. 정부 부처가 주관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열기이자 국민적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2만7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접수된 문서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묻기 시작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적극적인 참여가 응축된 결과다.
이 보따리 안에는 주부의 일상에서 길어 올린 생활 밀착형 발명부터, 청년의 패기가 담긴 혁신 기술까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혁신의 씨앗이 빼곡히 들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미래 산업의 단초가 될 아이디어들도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처장인 필자조차도 이 2만7000개의 보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혹여 외부로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보따리는 철저한 보안 아래 단단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금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궁금함에 입안이 바짝 마를 지경이다.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지식재산의 보호·존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현재 1400명에 달하는 전문가 심사위원 풀이 꾸려졌지만, 이들 역시 비밀유지서약을 마친 뒤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열람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제 봉인된 ‘아이디어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전문가들이 돋보기를 들고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가려낼 것이다. 특허 출원에서 시작품 제작, 정책 실증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가 진정한 ‘재산’으로 자리 잡도록 정성껏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두의 아이디어’에 이토록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분명하다. AI 시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기발한 상상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머릿속에 머물던 생각의 씨앗이 현실의 단단한 자산으로 뿌리내리고 사회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
지금 이 2만7000개의 ‘아이디어 보따리’ 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숨 쉬고 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눈앞의 현실로 드러날 그날이 무척 기다려진다. 지금은 작은 생각의 조각일지라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로운 기술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며, 우리 일상을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곳곳에 숨어 있던 ‘장영실’들이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 이보다 더 활기찬 봄의 교향곡이 또 있을까.
20년째 데뷔하지 못한 영화감독 준비생 황동만은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미쳐버리기 직전인 인간이다. 영화 동아리 선후배 모임인 ‘8인회’에서 유일하게 꿈을 이루지 못한 그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짓눌려 산다. 모임 멤버인 박경세는 영화 데뷔에 성공했지만 황동만과 비슷한 심리를 갖고 있다. 누가 잘되면 괴롭고, 남의 실패에 안도한다.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 허우적대는 인간들이지만, 내면에는 똑같은 감정이 들어 있다. 인정 욕구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황동만) 우리는 흔히 불행을 가난이나 실패에서 찾지만, 더 깊은 불안은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성공이 때로는 내 실패보다 더 상처가 된다.
SK하이닉스 직원 “인생 달다”반도체 호황으로 격차를 체감성과가 구성원의 것만은 아냐사회 기여로 환원 방안 고민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감정선을 제대로 건드린 게 반도체 산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은 수백조원, 성과급은 수억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생 달다”는 SK하이닉스 직원의 한마디가 직장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학창 시절 비슷한 성적을 받고, 비슷한 노력을 했으며, 어쩌면 나보다 덜 치열해 보였던 친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인생 경로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삼성전자 노조조차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삼성전자 주주들은 “그건 재산권 침해”라고 목청을 높인다.
<모자무싸>에 나오는 인물들도 비슷하다. 그들은 거대한 실패를 겪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무너진다.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집을 샀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데, 세상은 나만 두고 앞으로 가는 것 같다. 현대인의 불행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가지?”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든다. 부동산과 코인, 주식 등 자산 급등기에 만들어지던 ‘포모(FOMO·나만 뒤떨어진다는 두려움)’와 ‘벼락거지(상대적 박탈감)’라는 감정이 이제 직장으로 옮겨붙었다. 의학 계열 전공들의 앞글자를 딴 ‘의치한약수’에 반도체 학과를 추가한 ‘의치한반약수’라는 말이 등장하고, SK하이닉스 입사를 위한 학원까지 생겨났다.
문제는 그 역대급 돈 잔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데 있다. 반도체 공장 인근 상권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했고, 성과급의 상당 부분은 소비 대신 투자처로 흘러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은 새로 늘어난 소득 중에서 12%만 소비에 쓰고 나머지 88%는 저축이나 재투자를 한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다시 자산 격차를 키운다. 성장의 열매가 고루 퍼지지 않고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다.
기업의 성과를 무조건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자고 할 순 없다. 기업이 투명한 규칙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그 성과가 오롯이 구성원만의 것인가는 따져볼 문제다. 이번 호황은 AI라는 시대적 흐름과 국가적 지원, 수많은 협력사가 맞물려 돌아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특정 집단만의 ‘신분 상승’으로 귀결될 때, 노동시장 전체는 더욱 계급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안에서도 ‘삼성(전자 말고)후자’와 ‘SK(하이 말고)로우닉스’로 나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아예 딴 세상 사람 같은 벽을 체감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기업은 성과급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거나 사회적 기여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 격차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지 않도록 세제와 복지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어느 산업에 속했느냐가 계급이 되지 않는 사회다. 누군가의 성공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저 기뻐만 할 일은 아니다.

이전글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과 행복의 관계 26.05.05
다음글서울 인천 수원 부천 안산 성남 김포 용인 파주 화성 시흥 평택 남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출장마사지 전지역 안마 가능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