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민주노총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선 공공기관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공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다. 눈 밑에 점을 찍는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둔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로 인정 받지 않으려 꼼수를 쓴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사업주가 하청노동자 릴게임온라인 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그 범위에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도급·용역노동자들을 고용했다. ‘공정’ 담론을 등에 업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회피한 결과였다. 공공기관은 위로는 자회사 임원 인사·정원·예산을 통제하고, 아래로는 릴게임골드몽 위탁·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인원·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 등 근로조건 대부분을 통제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 거액 컨설팅·연구용역·법률자문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마사회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바다이야기#릴게임 가능성이 높다”(법무법인 대륙아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법무법인 세종) “제이디시(JDC·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는 백화점면세점노조, 제이디파트너스(자회사) 노조를 대상으로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여짐”(제이디시 자문변호사) 등이다.
비싼 돈을 들여 용역한 결과가 ‘사용자성이 인정 카카오야마토 된다’라면, 게다가 대통령까지 나서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한다면, 공공기관은 무슨 선택을 하는게 맞을까. 당연히 자회사·하청노조와 교섭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오히려 공공기관은 사용자가 되지 않기 위해 호박에 줄을 긋고, 눈 밑에 점찍기를 택했다. 자회사·하청업체와의 계약서를 뒤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을 법한’ 문구들을 고치기 시작한 것이다.
릴게임예시 자체 대응문건엔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지시’를 ‘요청’으로 ‘순화’하겠다고 쓴 대목도 있다. 그동안 자회사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시간까지 통제하고, 노동자 퇴사 등에 따라 남은 인건비까지 자회사에서 모두 돌려받던 공공기관들은 이제사 “자회사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단다. ‘하청노조와 교섭하기 싫어서’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겨레가 자체 대응 문건과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검토한 공공기관 17곳 가운데 9곳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이 342곳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공공기관도 이러한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 등을 만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3권 보장을 강조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입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노란봉투법을 통한 격차해소는 요원하다. 정부가 이러한 공공기관의 태도에 대해 “개탄스럽다”(지난 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발언)고 말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입이 마르게 강조해왔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대화촉진법’ ‘격차해소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