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르포]이재용 자택 옆 천막농성 전삼노 “우리가 원하는 건 투명성···총수가 결단하라” > 질문답변

변호사마케팅 [르포]이재용 자택 옆 천막농성 전삼노 “우리가 원하는 건 투명성···총수가 결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07:38

본문

변호사마케팅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높이 3m 가량의 붉은 외벽을 단풍나무와 소나무, 초록색 덩굴들이 뒤덮고 있는 집이 한 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이다.
검은색 대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다. 집 옆에 지난 27일부터 모래색 천막 하나가 자리 잡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을 앞두고 이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세운 천막이다. 고급 저택 옆에 허름한 천막이 더부살이 하는 모습이 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노조원들은 천막에 ‘천막은 투박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간절하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들의 말을 들어봤다. 노조원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보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 있다. 전삼노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천막에서 만난 전삼노 법률노동부장 A씨는 “매스컴에서 떠드는 ‘성과급 5억4000만원 거부’니 하는 얘기에 동의하나”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겠다는 예측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집 앞에까지 농성장을 차린 것은 “직접 소통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날 천막에서 만난 우하경 전삼노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섭에서 결정권자가 없는 사람이 나와 계속 ‘확인해보겠다’ 말만 반복했다”며 “총수인 이 회장이 나와서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지난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을 투명화하는 데도 최태원 회장이 결단이 컸다”고 했다.
농성장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 일부는 노조 파업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천막을 구경하던 70대 김모씨는 기자에게 “따지고 보면 귀족 노조인데,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러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모든 것을 취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 리움미술관에 온 B씨(64)는 “농성은 본인들 권리지만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기업”이라며 “내 친구들은 은퇴하고 매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며 일희일비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농성장에서 만난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이 설비 부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실적 호황에 걸맞은 성과급 인상 요구가 총파업의 핵심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노동 환경 실태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직무대행은 “24시간 반도체 생산 라인이 쉬지 않기 때문에 명절을 가리지 않고 라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키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손가락이 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날 3일째를 맞은 천막 농성 기간 중 경찰이나 사측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삼노는 “경찰과 소통하며 소음 규제를 맞추는 등 주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90%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전년보다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5만749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90%로 집계됐다. 지난해(4.02%)보다 높은 상승세로,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25개구 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곳은 용산구(9.20%)·성동구(6.52%)·강남구(6.30%)·서초구(5.82%)·마포구(5.35%)·광진구(5.28%)·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모두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곳이다.
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영향을 받아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개별지 85만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전체의 98.6%인 84만5872필지로 대부분 상승했다. 하락한 토지는 0.3%(2350필지)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올해도 역시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기준 ㎡당 1억884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 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이며, ㎡당 6940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하고 싶은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이전글흥신소 탐정사무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흥신소 탐정사무소 26.05.05
다음글평화로운 나라: 다양한 문화의 조화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