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언제까지 연체 기록만 보고 있나”···고신용자 중심 금융 시장 저격 > 질문답변

김용범 “언제까지 연체 기록만 보고 있나”···고신용자 중심 금융 시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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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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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며 “이 견고한 이중 구조가 우리 금융의 서글픈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의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며 “개별적인 삶의 모습과 위험은 흐르는 강물처럼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구간으로 나누어 다룬다. 그사이에 생긴 틈, 그 깊은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은행의 위험 회피 구조 개선, 신용평가 체계의 확장,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또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은 유동적이고 소득은 분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결국 이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지적한 ‘끊어진 시장’은 중저신용자와 시중은행 간의 대출 연결고리로 해석된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금융 당국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도록 금융 구조를 바꾸고 끊어진 구간을 다시 잇게 설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4월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 20%를 차지하는 물길이 막히면서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일시 재편된 결과다.
CNBC방송은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미국의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하루 520만배럴로 전쟁 발발 전인 2월(390만배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만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티항이다. 지난달 미국이 수출한 원유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곳을 통해 전 세계로 실려 나갔다.
켄트 브리튼 케플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은 코퍼스 크리스티항 역사상 가장 바쁜 달이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며 “항구를 오가는 유조선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케플러에 따르면, 3월 코퍼스 크리스티 항을 드나든 선박은 240척 이상으로 전쟁 전 평균 200척보다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미국 항구로 향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50~60척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산 원유를 찾는 주요 수요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다. 이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출 관문인 라스타누라(사우디아라비아), 바스라(이라크) 항구가 사실상 막히자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케플러 원자재 연구 책임자인 매트 스미스는 이들 국가가 “현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원유가 중동 원유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원유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정유 설비가 중질·고유황의 중동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항만의 제한된 수출 역량 역시 한계로 꼽힌다. 코퍼스 크리스티항의 일일 최대 수출량은 260만배럴 수준이다. 결국 전쟁 종식만이 현재 세계적인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이 공백은 메울 수 없다. 중동으로부터 안정적 원유 공급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판매고를 올린 미국 원유와 달리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다. 스콧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며 다음 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며 경남을 빛낸 인물을 찾기 위해 ‘제2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등 여러 분야에서 경남의 위상을 높인 인물을 발굴해 도민의 본보기로 삼고자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시상 부문은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 기여 등 총 6개 분야로, 올해는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14일 ‘경상남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트로피가 수여 된다.
추천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으로, 각 분야에서 공적을 통해 경남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다만, 타 시도 거주자, 재외동포, 외국인 등도 실질적인 경남 발전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다.
추천권자는 경남도 실·국 본부장, 시장·군수, 대학 총장, 직능단체장 등이며, 일반 도민도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 접수는 8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첫 시상을 통해 경남을 빛낸 주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돼 경남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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