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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북, 올해 ‘농어민수당’ 15일까지 추가 접수···연간 6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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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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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도 앞선 모집기간(2월~3월13일)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오는 6~15일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다. 또한 같은 날 기준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대상자 명단에서 포함될 수 없다.
희망자는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격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농가 1곳당 연간 60만원의 혜택(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받을 수 있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농어민수당이 농업 경쟁력과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까지 담아 야당에 ‘대통령의 셀프 사면’ 공격 빌미를 주면서 유리하던 선거구도가 급변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잦아들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용’까지 숙의에 포함키로 한 것은 공소취소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만, ‘선거용 연기’라는 의심을 온전히 지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권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우려를 표명한 공소취소 조항은 명료하게 삭제하는 게 순리다.
요즘 민주당에선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곤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가 초등학생을 향해 “오빠 해봐요”라고 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비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돈선거’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현금 살포 영상이 공개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날 불복하고 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태도 심상치 않다. 당이 식비 대납 의혹을 받은 경선 경쟁자 이원택 후보를 그대로 공천한 게 빌미를 준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장 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취소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 후보들은 노심초사하는데 당은 선거를 ‘축하잔치’쯤으로 여기는 듯 경솔하기 짝이 없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깊이 새기고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민심 위에 군림하듯 ‘우리는 옳다’는 식의 오만은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에 빵집에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생쥘리엥샤프퇴유의 한 빵집에 들러 바게트를 사고 꽃가게에도 방문해 꽃 몇 송이를 구매했다고 영국 BBC, 프랑스 BFMTV 등이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노동절에 직원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5250유로(약 9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업종의 노동절 영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과 꽃가게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 법률은 노동절에 병원·호텔 등 필수 서비스 업종의 영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노동절 근무를 한 노동자는 임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 등의 영업을 허용하되 이날 근무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서면을 제출할 것을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노조들은 지난달 낸 공동 성명에서 “사회의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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