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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제 해킹’ 배후 지목에 발끈한 북한…“미국이 피해자? 황당모계 중상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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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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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북한 외무성이 국제 해킹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영상(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떠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북한) 인식을 확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지구적인 정보기술 하부 구조를 실제상 통제권 밑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그 누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역대적으로 답습해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라며 “사이버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 수호와 공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해킹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8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켈프DAO에서 2억9000만달러(약 428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해킹됐는데, 당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업계에선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SNS에서 정교한 심리전을 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장 취업까지 한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도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초부터 군 내부에서 불법계엄이 준비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언론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특검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방첩사가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때(2024년 9월)를 구체적인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인 군 장성 인사 시기(2023년 10월)를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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