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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오늘 쓰레기들에게 무슨일 생기는지 보라” 이란 강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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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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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오늘 이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며 이란을 향한 강한 공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는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당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이란에 대한 강한 공격을 예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으며,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며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첫 메시지를 내놨다.
모즈타바는 이날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모즈타바가 지난 9일 새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후 공식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즈타바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는 효과적이고 적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어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지렛대(압박 수단) 역시 계속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모즈타바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웃 걸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들 국가의)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 가능한 한 빨리 미군기지를 폐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모즈타바는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적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들이 거부한다면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들 자산을 취할 것이며,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은 국영TV 앵커가 대독했으며 모즈타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테헤란 공습 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 측은 같은 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 측이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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