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잇단 구축함 미사일 발사 참관…한·미연합연습 염두 해군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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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최현호에서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의 항해시험에 동승하고 지난해 4월과 지난 4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등 최현호에 기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호에서 여러 개의 표적을 향해 동시 발사된 미사일들은 “1만 116s(초)로부터 1만 138s 간 조선 서해상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개별 섬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현호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 믿음성과 함의 통합전투체계 우월성이 확증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다”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략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실내 집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격목표제원 전송 → 발사 승인 → 동시 발사’라는 통합지휘체계를 운용한 것”이라며 “핵 방아쇠(핵 통합지휘체계)를 해상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의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그는 “함상 자동포는 3000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000t급과 8000t급 구축함에는 함상 자동포 대신 초음속무기체계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초음속무기체계는 지난해 4월 최현호가 시험 발사한 초음속순항미사일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8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축함은 8200t급 정조대왕함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무기체계가 “3호함에서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은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반항공, 반잠수함, 수뢰무기체계 운용능력 평가를 완료해 최현호를 해군에 인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군기지 인프라 구축 등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시점상 연합연습에 반발한 것”이라며 “이란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선전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단에 헌화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통합을 전제로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특별시장 출마 계획을 접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통합 논의가 멈춰섰다”며 “삭발까지 하며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하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 개편하는 생존 전략인 만큼 시·도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같은 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 무산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의 ‘완전한 수도 이전’ 구상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본회의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신수도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대전·세종·청주가 통합된 약 270만 인구의 도시가 완전한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서울은 수도 지위를 내려놓고 광역도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신수도를 제외한 충남·충북 지역을 ‘충청특별자치도’로 묶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3조원 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판 산업은행’ 역할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제가 대전시장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대전·세종·청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 실패를 계기로 더 큰 충청권 통합 비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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