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북한, 600mm 방사포 10여발 이례적 발사…한·미 연합연습에 반발, 미국에는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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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의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훈련에는 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 중대가 동원됐다. 방사포탄은 364.4km 떨어진 동해 섬 목표물을 “100% 명중률로 강타했다”라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증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북한 신안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0mm 방사포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으며, 서울·경기 평택 등에 있는 주요 주한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을 두고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뿐”이라며 “우리의 방위태세, 전쟁 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FS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례적·방어적 연습”이라는 한·미의 입장을 빗댄 발언으로, 북한이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FTX)에 무력시위를 통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등도 염두에 두고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방위적 성격의 이 억제수단들이 국가 주권 안전에 대한 외세의 무력 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에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재차 관심을 드러낸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총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북한은 방사포 발사 관련 보도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은 방사포와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한 것을 두고 “강력한 공격력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철저히 방위를 위한 것” 등 방어적 이유를 들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기존 방침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훈련 준비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과시하고 핵보유국 위상을 환기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 영토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시에 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시도하는 것에 반발하는 메시지가 내포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관련 견해를 물었다며 “북한이 어떤 상황이고,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며 “한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중재는 비공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판매 유류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던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냐”며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활동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청소년의 폭넓은 진로·직업 탐색과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꿈끼카드’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꿈끼카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꿈끼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가맹점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꿈끼카드는 이달 기준 336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13세 청소년 5840명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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