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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라는) 원칙은 한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문제를 처리해 왔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 여러분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해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은 이익을 거두게 됐으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에 유가가 오르면 막대한 돈을 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일은 악의 제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안보 목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인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해 이날로 13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출렁이고 있다.
경기도가 70년 넘게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지난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한다.
문제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안(가이드라인)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접경지의 경우 이러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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