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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지역의사제 힘주고, 입시 논란 피한 ‘의대 정원 증원’ 배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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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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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했다. 의대 규모나 교육 역량에 따라 일괄 배분하는 대신 지역의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중 264명(54%)이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최다 증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부산대·전남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이다. 반면 사립대 중엔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각 5명) 등이 적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지역거점 국립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작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이 증원된 사립대는 없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정심에서는 지방의대에 인원을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될 경우 향후 배출되는 의사가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상한인 12명에 못 미치는 7명 증원에 그쳤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는 상한을 넘는 배정이 이뤄졌다. 부산 동아대는 현 정원이 49명으로 증원 상한 30%가 적용되지만 2027학년도 증원분은 17명으로 상한을 웃돌았다. 충남 단국대도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었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을 때에도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치했지만,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많이 배정되면서 ‘무늬만 지역의대 증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사립대에 증원분을 대거 배정할 경우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서울권 학생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등으로 이사해 의대 진학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앞당겼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가 됐다.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에 달한다.
교섭 절차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6곳으로 늘었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건설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건설업계는 상시적 하도급 구조로 운영돼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잇따른 분야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고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장 20일 안에 판단하게 된다.
또 하청노조가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 역시 노동위원회가 심사해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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