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부지 미사일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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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인지, 이란을 지지하는 이라크 내 무장 세력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 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외교 시설 중 하나다. 이란과 연계된 무장 단체들은 로켓·드론을 이용해 이곳을 노린 공격을 계속 해왔다.
이번 공격에 앞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13일 보안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다시 격상하면서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미국 시민과 인프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이라크 주재 미국 외교 인력을 지원하는 대규모 군수 거점인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BDSC)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저항군’(IRI) 산하 민병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이란과 대리 세력의 보복으로 추정되는 공격은 중동 전역의 미 외교 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쿠웨이트 주재 미 대사관 건물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영사관 등이 잇따라 피격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동 내 여러 국가에서 비필수 외교 인력을 대거 철수시키고 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한·미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셀프 채용’ 의혹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 직후 다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 지역 A 사립학교는 셀프 채용 논란으로 지난달 임용이 취소된 교사 B씨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했다.
B씨는 신규 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도 이 학교 채용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본인 채용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뒤 지난달 11일 B씨에 대한 임용 무효 처분을 알렸다.
A 학교는 이사회를 통해 B씨의 임용 무효를 의결했지만, 결원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그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했다.
학교 측은 “임용 무효 처분은 채용 절차상 결격 사유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B씨 개인의 신분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B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B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과 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지난해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거나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교육청 의뢰로 셀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홍성경찰서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전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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