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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당에서도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니, 제가 들어갈 데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 전 부원장이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며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됐다”며 “지금 (판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출마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지역구로) 평택을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면서도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조하에 제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경기 평택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의원들과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이 총출동했다.
김 전 부원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뜻을 밝히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출마한다고 하면 욕을 엄청 할 텐데,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 ‘수박’이라고 욕 먹을까 봐 말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조국 대표라는 전례가 있지 않으냐”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제가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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