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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구 수성구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수천 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면 아래에 기둥을 박은 후 그 위에 시설물을 올려 공원을 겸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성구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러도 6월쯤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수성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수성못의 상징물로 대규모 공연 시설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을 키우는 등 난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수상 공연장 설치가 자칫 수성못의 정체성을 해치고 예산만 투입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규모 공연장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성못 인근에는 음식점 밀집 구역과 예식장을 갖춘 호텔 등이 있지만 접근 가능한 도로는 왕복 2차로밖에 없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수성구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도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와 수성못 수면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상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시설로 소유권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다.
유원지에 설치하는 수상 공연장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일반 문화 시설로 분류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 대상 부지 면적도 9943㎡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1만㎡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성구청장에 도전하는 일부 예비후보는 수상 공연장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하나의 변수다. 대구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총 지원금 100억원 가운데 90억6000만원이 미반영된 상태다. 공연장 건립에 긍정적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성구는 국비(82억5000만원)를 확보한 만큼 일단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매도 의사를 철회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수성구는 부지 내 1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사 측과 협의 중이지만 관련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상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많이 선보이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현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통해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새 0.2%포인트나 올랐다.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물가 인상이 우려되고, 국채를 비롯한 채권 금리가 일제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국면에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면서 대출 증가세가 꺾이진 않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로 집계됐다.
지난 1월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상단이 0.207%포인트 올랐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0%포인트 뛰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A은행의 내부 시계열을 보면, 금리 상단은 지난 2023년 10월 말(6.705%)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3.930∼5.340%(1등급·1년 만기 기준)로 두 달 전보다 하단이 0.180%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50∼5.740%)의 상·하단도 같은 기간 각 0.090%포인트, 0.106%포인트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최근 은행 대출은 국내 증시 변동 폭이 커진 국면에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5501억원으로 2월 말보다 6847억원 늘었다. 주담대는 대출 등 규제로 8302억원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이 1조4327억원 불었다.
특히 실제 사용된 개인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1조3114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에선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장세를 이용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창구로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시행에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석유정제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도 이날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 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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