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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범위를 영주권자 등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이주민 약 160만명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만~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대상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했다. 진정인들은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쿠폰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생쿠폰 지급 범위’는 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정책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위기에 한국인보다 제도적 보호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역할이 점차 확대돼 가는 중,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과도하게 배제하면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쿠폰이 지급됐을 때 SNS에 ‘인증’ 글을 올렸던 외국인에게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2025년 8월 기준 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공동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을 맞아 열린 탈핵 선언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달아 유조선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 것은 낚싯배로 위장한 소형 무인선(드론 보트)에 폭발물을 실어 대량으로 투입하는 ‘벌떼 작전’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이 원거리에서 조종 가능한 소형 무인선을 한꺼번에 많게는 수십척씩 투입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이를 모두 찾아내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드론 기술 기업 드라간플라이 최고경영자(CEO) 캐머런 첼은 이란이 폭발물을 실은 원격 조종 무인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 국면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로 꼽히는 곳이다.
이 같은 경고는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가 오만 인근 해역에서 지난 1일 마셜 제도 국적 유조선이 이란의 수상 드론에 피격당했다고 확인하는 등 이란이 실제로 무인 선박을 상선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1일에도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원격 조종 선박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첼 CEO는 이란이 암호화된 무선 통신을 활용해 무인 선박을 공격에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 명이 이런 배 10척을 동시에 조종해 군집 공격을 가하거나 사전 프로그램에 따라 무인 선박들이 자율적으로 목표물에 다가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첼 CEO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구조는 자살 공격형 소형 선박, 무인 수상선에 매우 적합하다”며 “이란인들은 배를 어선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선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이) 전파 방해나 추적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런 배가 50척이나 있다면 해안선을 따라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20피트(약 6ｍ) 크기의 목조 어선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력이 열세인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량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란은 자폭 무인 선박 외에도 기뢰, 드론, 지대함 미사일 등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이를 보호하려는 미국 해군함에 게릴라식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기뢰 부설에 사용될 수 있는 이란 대형 함정을 여럿 파괴했지만 이란이 지난 12일부터 ‘더 작은 배’들을 사용해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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