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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시리아인’ 이어 ‘납북귀환 어부’…재판소원 첫날 1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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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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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친여권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일제히 비판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김씨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김씨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씨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나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2007년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인디밴드 ‘카우치’가 공연 중 성기를 노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생방송 중에 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MBC는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3개월 방송 정지 끝에 폐지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씨와 가까운 관계라 당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해석에 대해선 “제가 논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플랫폼과 출연하는 정치인들 사이에는 견제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씨에 대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선 안 된다”며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특정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알현하듯이 줄 선 모습이 좋지 않다”며 “섭외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씨만 경찰에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나왔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김씨를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실 검증 없는 의혹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발언자 장인수뿐만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정서하고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 검토를 통한 결정이니까 일단은 존중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장 전 기자가 (거래설을)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라며 “장 전 기자가 그 말(거래설)을 할 것을 저희와 공유하지 않았고 미리 짜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우리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며 “모조리 무고로 걸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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