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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더 강한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받아쳤다. 이어 미국은 예방조치를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에너지와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유발되는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연말 연초에 고조되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었다가 다시 외부 충격으로 출렁이고 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있었지만, 환율 움직임 뒤에서 작용하는 큰 힘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성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기업·개인이 최근의 환율 출렁임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열이 나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환율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멀리는 경제 펀더멘털 및 정책 신뢰와 연결된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생긴 것이 아니다. 연 1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용 달러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및 전쟁 관련 불안심리가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환율 수준이 아니라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다.
둘째, 환율을 예측해서 맞히는 대상으로 삼지 말자. 통화 간 구매력이 같아지도록 또는 수익률이 같아지도록 환율이 움직인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 잘 맞지 않는다. 투자은행의 최근 환율 전망을 보면, 올해 말 1380~143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전문기관의 예측 중 가장 안 맞는 것이 환율이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변수가 많고 상호 작용하는 관계도 복잡하다. 환율을 예측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셋째, 미 달러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한다. 금본위제를 대체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다름 아닌 달러패권 체제이다.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달러가 급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1970년대 90%, 2000년대 70% 수준이던 공적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작년에 5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변화다. 금 가격 급등, 싱가포르달러와 스위스프랑, 독일 국채의 강세 현상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반영한다. 경제의 세계에서 당연히 주어지거나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달러 없이 대외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전한 현실이고, 경제·군사적 패권보다 통화 패권이 더 오래 지속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겠다.
넷째, 일본·대만·중국 등 주변국 통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 원화 환율은 한국 자체의 요인이 작용한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성숙,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잉여저축이 수익을 찾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원화 환율은 경제구조가 비슷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가의 통화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위안화와 동조가 두드러졌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엔화 외에도 대만달러와 동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란 전쟁 이전에 원화 환율이 하락한 것도 엔화가 160엔 수준에서 150엔대 중반으로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동북아 4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면, 환율 역시 그 틀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026년에도 불확실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환율과 외환시장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변수를 생각해보자. 먼저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취임이다. 그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금리 조정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 및 재정에 대한 불안이 관리될 것인지,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된다. 작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여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제적 자금흐름의 변화가 가시화될지도 관심이다. 자본시장에 잠재된 AI 붐에 대한 버블 우려도 주기적으로 시장 변동을 키울 것이다. 이란 전쟁,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를지 관찰이 요구된다.
환율이라는 숫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뒤의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해 ‘왜’라고 질문해본다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 (선거 이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도지사 선거 때 도움을 줬는데 김 지사 당선 이후에 배제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김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개표하는 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해서 같이 부둥켜안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정치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였다. 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전부터 해왔던 분들 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균형 잡힌 얘기를 들을 기회도 적었다”면서 “지금 알았던 걸 그때 반만 알았어도, 같이 동지들 모시고 고마운 표현도 하고, 또 같이 팀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성찰과 후회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반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다. 저는 ‘일 잘하는 친명’”이라며 “2022년도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팀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캠프에서는 제 선거운동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 당선되신 뒤에는 경기도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제1 국정 파트너다, 동반자라고 하면서 지금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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