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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회원 2만여명 모은 뒤 업체 잠적경찰 신고 이후 사건번호만 13개그동안 피해자들 낸 손배소 패소검, 작년 말 운영진 등 27명 기소
전업주부 A씨는 2020년 동창의 소개로 교육업체 ‘커스프그룹’에 투자했다. 360만원을 내고 계좌를 만들면 계좌당 4만원이 매일 입금됐다. A씨 가족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A씨 어머니는 땅을 팔아 3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업체가 잠적했다. A씨와 가족은 ‘폰지사기’(실제 수익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에 휘말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대표 임모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4년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지지부진했다. 9번의 이송, 3번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치며 사건번호만 13개가 부여됐다. 그사이 A씨는 임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임씨와 커스프그룹 운영진 등 2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임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수강료 360만원을 내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매일 4만원의 수당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로 8000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원장, 상원장 등의 직급을 부여해 각각 추가 수당으로 가입비의 5%와 8%도 지급했다. 검찰은 “신규 회원의 가입비 외에는 수당을 충당할 수입이 없는 폰지식 돌려막기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씨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만898명으로부터 2972억여원을 수수했다. 원장 B씨는 9억여원, C씨는 19억여원, D씨는 15억여원, E씨는 8억여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다른 원장들도 비슷한 규모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16차례나 검찰과 경찰을 옮겨다녔다. 전북경찰청이 2022년 각지 사건을 모아 전주지검에 송치하자 전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후로도 사건은 중앙지검-전주지검-경찰 사이를 계속 오갔다. 피해자들은 그사이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사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국에 퍼져 있어 대질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관 이송이 잦을 수밖에 없고, 관할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10년간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고 했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며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상에 있다”고 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 이론 계승선천성 구개열로 ‘신체적인 한계’의사소통 합리성 개념 천착 배경독일 역사의 과오 직시·반성 주장“이, 가자 전쟁 정당” 논란 발언도
‘공론장’ 개념으로 20세기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독일 출판사 수어캄프는 하버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의 슈타른베르크에서 눈을 감았다고 dpa통신 등에 전했다.
하버마스는 1929년 6월 뒤셀도르프의 중산층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버마스의 아버지는 1933년 나치당에 가입했고, 그 역시 대부분의 독일 소년들처럼 10세 때 히틀러 유겐트 산하 조직에 가입했다. 그는 훗날 젊은 시절 나치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철학과 사회이론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괴팅겐, 취리히, 본 등지의 대학에서 철학·심리학·독문학·경제학 등을 공부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거점 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에서 1950년대부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스승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그는 ‘의사소통 합리성’ ‘공론장’ 개념 등을 발전시켰다. 1981년 출간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평가된다.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18세기 유럽의 살롱과 출판문화 속에서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이 20세기 대중매체 중심의 공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한 그의 작업은, 나치 체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을 접한 서독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선천성 구개열로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험은 훗날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에 천착하게 된 배경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는 책과 신문 칼럼을 통해 현실 정치 문제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참여형 지식인이었다. 특히 유럽 통합을 독일 민족주의의 재발을 막는 안전장치로 보고 일관되게 지지했다.
1980년대 이른바 ‘역사가 논쟁’에서도 핵심 논객이었다. 당시 일부 보수 성향 역사학자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른 정권의 폭력과 비교하며 그 특수성을 약화하려 했다. 하버마스는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과거사 청산’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 사회는 이러한 논쟁을 거쳐 ‘참회 문화’를 내재화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한국에 본격 소개된 이후 그의 저작은 꾸준히 읽혔고, 1996년 4월 방한을 계기로 대중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강연 내용을 묶은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 방문 7강의>가 출간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딴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서울지법에 보낸 탄원서에서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 낡은 것이 돼버린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할 경우 공화국인 한국의 명성이 국제여론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발언은 논란을 불렀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해야 하며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2023년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을 잇는 후속 세대 철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그의 분석적 예리함은 국경을 훨씬 넘어 민주적 담론을 형성했고, 거친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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