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공중보건에 가장 큰 위협, 전쟁 > 질문답변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공중보건에 가장 큰 위협, 전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5 20:48

본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어렸을 때는 전쟁이 세상의 종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처럼 된장찌개에 봄나물 무침을 먹으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들’을 생중계로 ‘시청’하게 될 줄은 몰랐다. 제프리 로즈는 1992년 출판한 역작 <예방의학의 전략>에서 전쟁을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단언했다. 현대의 전쟁은 어느 질병보다 많이 그리고 빨리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였다. 전쟁의 바로 뒤에는 “자원과 서비스의 파괴와 해체, 그리고 피란민과 집 잃은 이들의 문제에 의한 이차적 공중보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전쟁 준비, 무기 생산과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요 예방의학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고.
로즈가 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겠지만, 이 주장은 풍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2025년 12월의 유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망자는 최소 7만명, 부상자는 17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2만명이 넘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한 논문은 2024년 한 해에만 15세 미만 아동의 2~17%가 전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대비 영아 사망률은 4~9배,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4~34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 가자지구의 기대수명이 34년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는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다.
전쟁과 인프라 파괴로 인한 피해팔레스타인·이란 등 어린이 희생경제적 이해득실 따지기 전에타인의 고통에 연민 가져야 사람
폭격에 의한 직접적 인명피해만이 아니다. 깨끗한 물과 식량, 예방접종, 의료서비스 접근이 가로막히면서 생겨난 피해도 막대하다. 팔레스타인 지역 상하수도 설비 90%, 도로망 77%, 경작지 87%가 파괴됐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의료진 숫자가 1700명 이상이며, 가자 전역 의료기관의 3분의 1 정도만이 일부 기능을 하고 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멈춘다고 해도 사회 인프라가 모두 무너지고 부모와 가족을 잃은 한 세대의 어린이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암울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떤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1만5000명, 부상자는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어린이 사망자도 700명 이상이다. 군인들의 피해는 국가기밀이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는 러시아군 최대 32만명, 우크라이나군 14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에서는 최소 1400명이 사망하고 1만7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는 공습 첫날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168명의 어린이도 포함된다. 어이없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만드는 데에는 돈이 든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220만달러이다. 이 돈이면 미국 어린이 775명을 1년간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거나 3600명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통계를 보고 있노라면, 보건학 연구자랍시고 그동안 건강 증진이니 공공의료 강화니 떠들었던 것이 부질없게 느껴진다. 거리의 화염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1계단 오를 때마다 수명 4초 up’ 같은 메시지를 정성스레 만들어내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와중에 국내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목소리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한 신문은 ‘미·이란 전쟁에 국내 방산주 동반 급등세’ 같은 기사를 내놓았고, 다른 경제신문은 ‘이른 종전 협상 소식 안 반갑네’라는 제목을 붙여서 오랜만에 급등했던 해운 주가의 하락 소식을 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쟁이라는 ‘투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현인들, 국산 무기의 놀라운 성능에 뿌듯해하는 애국자들, 미국 우파와 트럼프에 빙의한 지정학 전략가들이 넘쳐난다. 격세지감이다.
과거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진짜 동기, 즉 자원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확장 전략과 군산복합체의 야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좌파의 몫이었다. 이제는 ‘맞아, 돈과 자원이 전쟁의 목적이야’라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지정학적 파워게임과 개인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갖지 못하고, 오직 나와 우리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에서 인간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을까? 어떤 경제적 이득과 권력이 달려 있든, 전쟁은 그저 공중보건 재앙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한다.
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여파로 올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98명으로 급감하면서 농어촌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올해 전국 읍·면 보건지소 10곳 중 8곳에서 ‘상주 의사’가 사라진다. 정부는 공보의를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간호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가 진료를 하거나 보건소 의사가 주기적으로 지소를 도는 순회진료 및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인원은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에서 37.2% 줄었다. 2017년 211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공보의는 현역 사병(18개월)과 복무기간 격차(공보의 36개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까지 증가하면서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편입 규모는 2027년까지 100명 미만에 그치고, 2028~2031년에도 100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복무 인원이 1000명 이상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6~7년간 농어촌 의료 공백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읍·면 단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은 지난해 59.5%에서 올해 82.1%까지 상승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없는 일차의료취약지 보건지소 532곳 중 393곳(73.9%)이 의사 없이 운영해야 하는 처지다. 공보의가 우선 배치되는 곳은 도서·벽지 등 139개(26.1%)에 불과하다. 보건지소는 시·군·구 단위 보건소 아래 읍·면별로 1개씩 설치된 하부 의료기관으로, 1일 평균 진료 건수는 4.3건에 불과하지만 인근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 창구다.
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핀셋 배치’와 ‘기능 개편’이다. 공보의는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일차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한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관할 보건지소를 주 2~3회 순회진료한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개편한다. 우선 일차의료취약지에 속하는 미배치 보건지소 393곳은 3가지 유형으로 개편한다.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시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151개소),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진료소전환형’(42개소), 보건소 배치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도는 ‘순회진료형’(200개소) 등이다. 나머지 1개 유형은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한 비취약지 지역에 적용하는 ‘건강증진형’으로,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등 기존 인력 활용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보건소 간호사 및 행정인력 등이 비대면 진료를 안내·보조하는 1단계 모델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 취약지 특화 모형을 별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도서·벽지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의약품 재택 수령(약 배송) 대상도 일차의료취약지 읍·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보건소 등에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소규모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통폐합해 진료 허브를 만드는 ‘거점화’ 작업을 추진한다. 인구와 면적이 넓은 지역은 거점 보건지소에 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해 내과 중심 외래와 경증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는 ‘권역거점형’을 도입한다. 규모가 작은 지역은 보건소에 인력을 모으는 ‘보건소집중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도 추진한다. 현역 사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이 공보의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단축해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입학하는 지역의사제 인력이 2033년부터 배출되면 이들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연계 복무하도록 하는 중장기 인력 기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섬유미술 1세대 작가이자 태피스트리 선구자인 성옥희 전 이화여대 섬유예술학과 교수가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5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4년 서울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했다. 1959년 같은 대학 대학원 회화과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때 공부로 회화적 표현 양식을 섬유미술에 적용하게 된다. 1970~1971년 일본 도쿄여자미술대학에서 염색과 직조를 공부했다.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섬유예술을 배웠다. 1981년 뉴욕 뉴스쿨에서 프랑스식 태피스트리를 연구했다. 1984년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학과 교수로 부임한다.
주로 종교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명동대성당 소성당 등지에 고인의 태피스트리 작품이 소장돼 있다. 1979~1993년 태피스트리 전문 화랑인 미국 자크 바루 전속 작가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7일.

이전글사랑과 감사: 삶의 가치를 깨닫다 26.03.15
다음글맨홀 다운로드 26.03.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