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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머물던 강원도 횡성을 찾아가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또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여자친구 및 가족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횡성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를 내리는 한편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이천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일대에서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날 오후 4시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그의 부모를 찾아가는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한 정황도 있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완전 자율주행은 정해진 미래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의 부대행사로 열린 ‘더 배터리 콘퍼런스’에서 iM증권 정원석 수석연구위원은 그 시기를 2029년쯤이라고 조심스레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 복병을 만나 오랜 기간 침체의 터널에서 악전고투 중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자율주행 기술 또한 변수가 많고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한둘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처럼 더디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인류의 오랜 꿈인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고속주행 구간은 물론 정체 구간에서도 유용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이 대표적이다. 한쪽 발로 가속과 제동 페달을 번갈아 밟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 때문에 웬만한 신차에선 대세가 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다. 언젠가 도래할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예고편 격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내 시장에 출시된 JLR코리아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디펜더 110’ 모델을 시승했다. 신형 디펜더는 900㎜ 깊이의 수심을 거뜬히 통과하고, 견인력도 최대 3500㎏에 이르는 정통 오프로더다. 지상고 높낮이 조절 버튼을 누르면 우람한 차체가 ‘윙’ 소리를 내며 상하를 오르내린다. 최고 높이에 이르면 탁 트인 전방 시야가 일품이다.
이 차를 타고 최근 왕복 500㎞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어김없이 정체 구간을 만났다. 주말 나들이객이 몰린 탓이다. ACC 기능을 켰다. 자연스럽게 차량의 행렬 속으로 스며들었다. 도로가 뚫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내달렸고, 앞차가 선다 싶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재빠르게 멈춰 섰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내내 신형 디펜더의 자율주행은 육중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갑자기 옆 차선의 차량이 끼어들거나 앞차가 급정거하는 등 돌발변수에 대비하느라 신경이 곤두섰지만,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는 확실히 덜했다.
JLR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부분변경을 통해 도심 주행은 물론,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면서 여유롭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성능을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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