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대응 조처로 무역법 301조(이하 301조)를 발동해 한국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들 업계는 중국발 과잉 공급과 장기 불황에 이어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까지 더해지며 이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각) 301조 조사 개시 공고문에서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과 한국 등 16개 국가· 릴게임손오공 경제주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대표부는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2024년 560억 달러(약 83조원)로 증가했고, 한국 정부는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이튿날에도 한국 등 60개 나라를 상대로 ‘강제노동’과 관련한 301조 조사에 나선다고 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철강과 석화 산업의 만성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고강도 구조조정과 산업 전환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언급한 공급 과잉은 중국 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국산 에틸렌이 해외로 무차별 덤핑 된 결과”라며 “사실상 이에 따른 피해를 본 한국이 에틸렌 10원야마토게임 생산을 줄이는 자구책을 내놓았는데, 미국이 이를 불공정 관행의 근거로 든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철강 업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50%의 고율 품목관세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01조 조사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조사 자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철강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9%(2023년 기준)에 지나지 않아 한국(41%)이나 일본(37%)에 견줘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원산지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제품에서 중국산 철강이 섞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바다이야기무료 통상 압박과 공급망 붕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석화 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기초 화학물질 생산의 원료인 납사(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인 여천엔시시(NCC)가 고객사들에 제품 공급 지연을 알리며 ‘불가항력’(계약 이행이 불가능)을 선언한 데 이어, 롯데케미칼과 엘지(LG)화학도 잇따라 불가항력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