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6개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대표와 이훈기·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지난 1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우리 이름엔 ‘빨간줄’이 그어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죠. 지금까지도 항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동지였던 한신대 곽현정 열사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고용규 10·28 건대항쟁계승사업 바다이야기꽁머니 회 대표에게 ‘10·28 건국대 사건’이 발생한 1986년 10월의 끝자락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보기 힘든 기억이다. 당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경찰이 강제 진압해 1525명이 연행되고 이 가운데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 최다 구속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점거 농성에 나설 의도가 없었지만, 학생운 사이다쿨 동을 뿌리 뽑으려는 경찰의 작전에 휘말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10·28 건국대 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결정(피해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고 대표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가는 바다신2릴게임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 올해가 사건 40주년인 만큼 조속한 조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3기 진실화해위가 지난달 26일 출범한 가운데 지난 2기 진실화해위의 권고 이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기(87.2%)와 견줘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에도 릴게임무료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고, 각 기관이 권고 사항을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공한 ‘1기·2기 진실화해위 권고 사항 이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2기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률은 바다이야기슬롯 50.3%(3542건 중 1785건 이행)에 불과해 1기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률(87.2%)을 크게 밑돌았다. 기관별로 보면, 행안부(1829건)·국방부(484건)·경찰청(519건)에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권고가 몰려있다. 기관별 권고 이행률은 행안부 45%, 국방부 42%, 경찰청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절실히 바라는 국가사과와 피해회복에만 한정하면 체감되는 이행률은 더욱 미진하다. 전체 국가사과 344건 중 55건, 피해회복 353건 중 8건만 이행됐을 뿐이다. 국방부는 국가사과 146건 중 16건과 피해회복 126건 중 1건, 경찰청은 국가사과 173건 중 38건, 피해회복 136건 중 5건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국가사과 2건과 피해회복 78건 중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권고 이행률이 저조한 건 무엇보다 진실화해위 권고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권고 이행 담당은 행안부 산하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서 맡았다. 담당 기관은 3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 시한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상당수의 권고가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마다 권고를 이행하는 부서·부대가 다르다. 진실화해위 권고도 강제성이 없지만, 국방부에서 과거사 관련 업무를 맡은 군인권과가 각 부서로 보내는 권고 이행 요청도 강제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형상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주체로 단일 기관이 지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행이 완료되려면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도 이행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권고에 10여 개의 지자체가 묶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곳만 이행을 안 해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다. 지자체별로 예산과 상황이 달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피해회복은 국가배상이나 생활지원 등이 이뤄져야 이행이 완료되므로 지자체나 유관 부처의 역할 없이 경찰만으로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개별 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각종 소송도 권고 이행을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한다. 통상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사과는 국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행 가능한 권고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오수미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대표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국가가 찍은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45년간 숨어 살았다. 기관 사정에 따라 경찰은 경찰대로, 군은 군대로 먼저 사과하면 된다. 꼭 다 같이 짜고 사과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2기 진실화해위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진실화해위 권고는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각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고조차 이행되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3기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주체가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미이행 권고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범부처 차원위 권고 이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기·2기 진실화해위에서 모두 활동한 박영일 전 홍보전문위원도 “진실화해위 권고가 의무는 아니다 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 권고 이행률이 차이가 난 것도 사실”이라며 “예산권이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권고 이행 관리 기능이 이관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과거사 정리를 위한 화해가 포함된 만큼 이행률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상교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권고이행 책임성 강화,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등 조사권한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2기의 한계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법 개정 사항을 실제화겠다”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