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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완전 자율주행은 정해진 미래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의 부대행사로 열린 ‘더 배터리 콘퍼런스’에서 iM증권 정원석 수석연구위원은 그 시기를 2029년쯤이라고 조심스레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 복병을 만나 오랜 기간 침체의 터널에서 악전고투 중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자율주행 기술 또한 변수가 많고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한둘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처럼 더디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인류의 오랜 꿈인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고속주행 구간은 물론 정체 구간에서도 유용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이 대표적이다. 한쪽 발로 가속과 제동 페달을 번갈아 밟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 때문에 웬만한 신차에선 대세가 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다. 언젠가 도래할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예고편 격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내 시장에 출시된 JLR코리아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디펜더 110’ 모델을 시승했다. 신형 디펜더는 900㎜ 깊이의 수심을 거뜬히 통과하고, 견인력도 최대 3500㎏에 이르는 정통 오프로더다. 지상고 높낮이 조절 버튼을 누르면 우람한 차체가 ‘윙’ 소리를 내며 상하를 오르내린다. 최고 높이에 이르면 탁 트인 전방 시야가 일품이다.
이 차를 타고 최근 왕복 500㎞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어김없이 정체 구간을 만났다. 주말 나들이객이 몰린 탓이다. ACC 기능을 켰다. 자연스럽게 차량의 행렬 속으로 스며들었다. 도로가 뚫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내달렸고, 앞차가 선다 싶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재빠르게 멈춰 섰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내내 신형 디펜더의 자율주행은 육중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갑자기 옆 차선의 차량이 끼어들거나 앞차가 급정거하는 등 돌발변수에 대비하느라 신경이 곤두섰지만,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는 확실히 덜했다.
JLR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부분변경을 통해 도심 주행은 물론,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면서 여유롭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성능을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 등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특검은 “피고인이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살피고, 계엄 해제를 저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계엄 이후 ‘대통령 일정을 대신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혐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국무회의 개최를 미룬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일 뿐”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죄책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 죄책만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해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진솔한 사죄를 했다. 매일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원심은 이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다”고 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대통령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반대 의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나서서 ‘국무회의를 열자’고 설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접견실에서 만난 뒤)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하셨다’고 말했고, 국무위원들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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