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백악관 “이란에 ‘항복 선언’ 요구한 게 아냐…이란 항복은 우리가 판단” > 질문답변

조루 백악관 “이란에 ‘항복 선언’ 요구한 게 아냐…이란 항복은 우리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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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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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권의 항복 선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등에 업고 (미국 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의 말은 공허한 위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시점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전쟁 확대’ ‘전쟁 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이란의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변수가 안 된다”며 “우리는 전투기들을 상대적으로 큰 방해 없이 (이란에) 더 깊이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제 유가와 관련해선 “미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응 옵션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은 이를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뿐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며 최근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오는 30일 취임 300일을 앞둔 이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 대해 정치학자와 정치평론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을 ‘일 중심형’ ‘행정가형’으로 규정했다.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점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특징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1인 집중 리더십은 타협과 조율을 통한 국가적 어젠다 해결에는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통으로 ‘성과 중심형’ ‘문제해결형’ ‘행정가형’이라고 진단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고담준론보다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문제해결형 리더십”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기득권 저항이나 과거 프레임에 매몰돼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또 해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단체에서부터 해 왔던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꾸미고 진행해 완성할지를 아는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 있었기에 일머리와 결합해 시너지를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비슷한 유형의 대통령을 찾아보기 힘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며 “부동산, 원전 신규 건설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노선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고 했다. 그는 “디테일에서 정곡을 훅 찔러 들어가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혔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엑스로 시도 때도 없이 현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식의 비판이 있기도 한데 이는 너무 고전적인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시장, 관세, 기름값 등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21세기 유튜브 시대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에 걸맞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STI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 엄흥도에 빗대 “마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호흡하는 촌장처럼 이 대통령 리더십의 외형적 특징도 권위주의의 장막을 걷어낸 직접 소통에 있다”면서 “전임 정부들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라는 궁궐 논리를 앞세웠다면, 이 대통령은 삶의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SNS 활용, 부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 공개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여론을 움직여 어젠다를 끌고 가고, 정당정치·의회정치와 차별화할 수 있는 활용 능력도 일머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유승찬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양극화돼 가며 대결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은 꼭 풀어야 할 정책 어젠다에 집중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제 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리더십의 ‘동전의 양면’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1인 독주 체제나 만기친람형 리더가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큰 국가적 어젠다나 사회적 대타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에서 기침하면 아래에서 폐렴이 될 때도 있다”면서 “이 대통령 리더십이 보여주는 능숙함은 역대급이지만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참모들이나 부처에 의해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여백을 남겨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국정 대소사를 직접 살피는 만기친람이 리스크일 수 있다”면서 “실용주의는 필연적으로 당장의 성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정치 자산이 충분히 사용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유승찬 대표는 “지나치게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는 인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정치권과도 더욱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정건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혼내는 일이 있는데 국민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얘기하느냐는 비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젠다 몇 개에 집중해 이재명 시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이 당·청 관계, 지지층의 분열에서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완 평론가는 최근 합당 논란·검찰개혁 입장 등과 관련해 “아직 파열음까지는 아니지만 세력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 그릇이 깨져 지지층 일부가 떨어질 수 있는데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순 없지만, 국정을 뒷받침하고 때론 선도하는 여당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당·청 관계에 이 대통령이 내세운 6대 구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예전처럼 술 취한 사람이 없으니 싸움도 없고, 난방도 잘되니 천국이예요. 장기도 마음 편히 두니 우리에게는 이게 복지에요.”
노모씨(76)는 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에 있던 장기판을 치우고 낙원상가 1층에 새롭게 조성한 어르신 전용 여가 공간 ‘탑골 어르신 문화 놀이터(이하 놀이터)’의 주 고객이다. 그는 탑골공원의 담벼락 장기판이 철거된 후 종묘 등지를 돌아다니다 이곳으로 왔다.
지난 13일에도 이곳에서 장기를 두던 노씨는 “늙은 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워서 좋다”며 “집에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고 온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여기 오면 웃고 말하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낙원상가 1층 외부 공간에 마련한 놀이터가 노인들의 새로운 ‘장기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66㎡ 남짓한 실내 공간에는 장기알을 두는 경쾌한 소리와 훈수를 두는 왁자지껄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탑골 놀이터는 지난달 문을 열었다. 이제 운영 한 달 차가 됐지만 매일 오후가 되면 장기를 두거나 훈수를 두러 오는 노인들로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익선동 등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소위 ‘핫플레이스’와도 동선이 겹치지 않아 오로지 노인들만의 문화 공간이 되고 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쓰레기·음주·폭력 문제를 없애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담벼락 주변 장기판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신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에 장기·바둑실을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어 경기·인천 등지에서 오는 노인들은 출입이 제한됐다. 결국 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바둑을 둘 수 있는 개방된 놀이터를 만들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박모씨(72)는 “장기판이 철거되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있다”며 “예전에도 탑골공원에서 술 먹고 싸우는 사람은 소수였다.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만의 암묵적인 질서가 있어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놀이터에는 장기·바둑을 둘 수 있는 테이블 17개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주류 반입은 금지다. 물만 마실 수 있다. 방문객의 평균 연령은 80대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리 매니저도 상주한다.
탑골공원 장기판 이용 금지 이후 놀이터에서 다시 만난 노인들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며 “강선생” “김씨” 등으로 서로를 불렀다. 함께 장기를 두고, 훈수를 두지만 서로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게 문화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청의 안내 현수막과 유튜브 방송 등을 보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온 김모씨(80)는 “재미 삼아 훈수 두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며 “장기를 두다가 쉬고 싶을때 신문이나 책도 볼 수 있는 장소가 옆에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놀이터 개관 후 11일 기준 누적 이용 인원은 1936명으로, 하루 평균 60명 가량이 찾았다. 그 중 서울시민 이용 비율은 83%다. 구청은 이번 달부터 정기휴무일이던 월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단 국가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구청 관계자는 “놀이터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어르신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탑골 일대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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