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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 영화 ■ 한산:용의 출현(OCN 오후 7시40분) = 1592년 4월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 단 15일 만에 왜군에 한양을 빼앗기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다. 조선을 단숨에 점령한 왜군은 명나라로 향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대규모 병력을 부산포로 집결시킨다. 이후 연승에 힘입어 그 기세로 한산도 앞바다로 향한다. 이순신 장군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조선을 구하기 위해 필사의 전략을 준비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오후 6시40분) = ‘대한민국 대표 맛잘알’ 이영자·박세리가 개그우먼 이성미와 가수 양희은을 초대해 특별한 한 상을 대접한다. 이성미는 양희은을 “인생에서 처음 집밥으로 날 대우해줬던 분”이라고 밝히며 46년 지기의 우정을 드러낸다. 집밥을 좋아하는 게스트들을 위해 두 MC는 두부전골, 두부보쌈 등 담백하면서도 깊은 정성이 깃든 콩 요리 명가를 소개한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가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청년들이 느끼는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학업과 취업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가입 공백은 노후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훈련 크레디트’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디트’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팝 콘서트 티켓을 한꺼번에 예매한 뒤 장당 최대 500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암표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암표업자 16명을 검거하고, 판매총책 A씨(28)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고 25배 가격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은 매크로 개발과 예매 업무를 전담하는 개발총책, 거래처 관리 등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총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직접 개설한 SNS 단체방을 통해 회원들끼리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 정보, 경찰 단속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단체방에 가입한 회원은 1309명에 달한다. A씨 등은 단체방에서 공범을 모집하거나 중개업자와 티켓 현장 수령 대행인을 구하고, 온라인 예매에 필요한 티켓 예매 계정과 팬클럽 계정 등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위 판매책부터 총책까지 검거하면서 이 단체방을 확인했는데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방이 아닌 공개된 방이었다”며 “경찰의 단속이나 처벌 등을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암표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티켓 예매가 시작되기 전에 좌석 선택을 미리 완료한 뒤 예매가 열리면 곧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가거나 대기 순번을 단축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보한 티켓을 티켓 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개인이나 외국인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한 사람이 최대 126장의 티켓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20만원 수준의 티켓이 최고 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개발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추가 확인된 암표업자와 해외 암표 거래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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