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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포토뉴스]활짝 핀 매화…상춘객은 눈 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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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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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상춘객들이 12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흐드러진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13일부터 광양매화축제가, 14일부터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헌재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헌재에 법원의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등이 국외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사드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년간 사드 철수를 요구해 온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최근 사드 체계 일부가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것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사드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보유 전력 가운데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뿐 아니라 사드 일부의 국외 반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사드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되더라도 요격 미사일을 제외한 발사대 등 다른 장비가 함께 반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드 요격 미사일을 싣고 성주 기지에서 경기 오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사드 발사대는 모두 6기다. 사드 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6개 단체 연합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따르면, 기지를 떠난 발사대 6기 가운데 1기는 지난 12일 오후 11시25분께 기지로 복귀했다. 다만 복귀한 발사 차량에 사드 요격 미사일이 탑재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사드 체계의 부대 간 이동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외 반출을 목적으로 한 이동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동된 사드 요격 미사일 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국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동 지역 미군 사드 포대의 요격 미사일 소모가 크게 늘어나 추가 보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드 요격 미사일 반출을 계기로 사드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우려와 사드 기지가 들어선 소성리 일대가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치에 반대해 왔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기만적인 사드 운용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남겨둔 레이더까지 포함한 모든 사드 체계를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자주국방과 사드 배치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춘 마당에 백해무익한 미국 무기 체계부터 당장 걷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사드 체계의 중동 투입 전망을 거론하며 “2016년에 이 사드 포대를 배치하느라고 우리가 치른 비용을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국민들더러 ‘국가안보를 저버린 종북세력’이라며 거침없이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 그들은 이제 와서 막상 사드가 떠나가니까 말 한마디도 못 하면서 미국 무기체계라며 얼버무린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동으로 투입되는 사드 요격 미사일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일본과 레이더망을 연계해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성주 기지를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주에 위치한 사드기지는 2017년 9월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됐다. 이는 국내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 고도는 40~150㎞에 달한다.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개 발사대에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총 48기의 요격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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