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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검찰이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은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해 이날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반면 검사 측에선 최두천 부장검사 1명만 출석했다. 최 부장검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 측은 이날 항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 측은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1심 법원이 “이재명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판단을 유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 측은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원심은 이재명 대통령 등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사실 판단을 외면했다”며 “공범 여부를 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 자체가 누락됐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성남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8년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이들의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일부 뇌물 혐의 등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은 뒤집을 수 없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2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추징금의 ‘상한선’도 1심 법원이 뇌물액으로 인정한 약 473억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다.
돛단배 모양의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대 도시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 이란이 UAE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호텔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바이 국제공항도 공격받아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지됐고요.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배우 브래드 피트 등의 별장이 있는 부촌 ‘팜 주메이라’ 한복판에는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떨어지며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모여드는 안전한 피난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란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UAE를 공격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불똥이 UAE에 튄 이유를 파헤쳐볼게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다름 아닌 UAE입니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이 UAE를 향해 17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UAE는 그중 90% 이상이 요격되거나 전투기·헬리콥터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혔는데요.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UAE에 발사한 미사일·드론 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것보다 많습니다. UAE는 지난 8일 기준 이란이 UAE를 향해 이스라엘보다 두 배나 많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란 역시 이스라엘보다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걸프협력회의 6개 회원국)에 더 많은 공격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8일 전력의 60%를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전략적 이익’을 겨냥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0%를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걸프 국가, 그중에서도 UAE를 공격하는 건 의도된 전쟁 전략입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면전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전략을 택한 것인데, 바로 전 세계 자본과 물류가 모이는 허브인 두바이를 공격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두바이는 금융·관광 중심지와 안전한 자금 피난처라는 평판이 깨지면서 그동안 유치했던 해외 자본이 유출되고 있고요. 국제공항과 항구가 공격받으며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UAE 수도인 아부다비 인근 세계 최대 규모 정유단지에도 불이 나 생산이 일시 중단됐고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하게 되리라 보고 이 같은 전략을 짠 거죠.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전 세계 원유 수송로를 마비시키려는 것도 같은 의도를 지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전략을 두고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이란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적대국들을 소진시키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소모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브테삼 알 케트비 에미레이트 정책 센터 회장은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 전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발발 이후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목적과 목표도 모호한 이 전쟁 때문에 왜 이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미국의 오격으로 170여명의 이란 초등학생들이 희생당한 건 감히 경제적인 피해와 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암울하게도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는 이 전쟁을 두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란의 체제 존속이 걸린 생존 전쟁”,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대근 우석대 석좌교수는 칼럼에서 “지금 세계는 전쟁을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으로 쓰는 자로 인해 폭력과 파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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