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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건설·매입 임대주택 3만7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전체의 약 57%다.
건설임대주택은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전국 48개 단지에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500가구, 행복주택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8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대방 행복주택(61가구),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438가구)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48%(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모집 방식은 기존의 정기공고에서 수시공고 체계로 바뀐다.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급은 청년 3200가구, 신혼부부·다자녀 5300가구, 저소득층 7600가구 등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외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700가구 공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0가구도 지원한다.
세부 공급 계획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2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전날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듣고 보좌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총리는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히기 전 자신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헤서 그 사진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기 북미대화 추진의 단초로 연결될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다만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전하면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구두로 드린 판단과 의견을 좀더 자세히 영문으로 전달해도 좋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노력이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 목사는 30년 넘게 친분을 나눠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다리를 놓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보수 종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는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하려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손현보 목사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물어서 종교 때문이 아니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그리어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USTR이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개시한 관세 부과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와 관련, “그리어 대표는 여러 나라를 보편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301조 조사가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을 보편적으로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리어 대표도 다른 나라보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긴밀히 소통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유럽연합(EU) 방식 아니냐면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EU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지난 1월 방미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해결, 핵심 광물, 쿠팡 문제, 종교 탄압 의심 등 미측이 문제 삼았던 많은 이슈들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밴스 부통령이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밴스 부통령에게 잠정적 의사를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 사업은 법에 따라 설립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국의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과 다른 아이디어 두세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업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합의와도 연관돼 있어 미 측에 사례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천주교 신자인 밴스 부통령에게 가급적 올해 방한을 초청했고, 미 중간선거 등으로 바쁘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방한해달라고 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꼭 방한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만나 한·미 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협력, 한미 정상 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에서 합의된 농축·재처리 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한·미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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