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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최고가격제 첫날, 암행 점검에 딱 걸린 주유소···화성시장 “2100원대 적발해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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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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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직접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2100원대에 휘발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를 적발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정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조작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화성시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다.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 시장은 주유소 측에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는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다만 일선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기존 가격에 확보해 둔 석유 재고를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주유소 불시 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이 20년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협상안을 타결짓고 올해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의 주간사는 한화 건설 부문으로, 시는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 등 스포츠·MICE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이 모인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MICE 시설은 대규모 회의·전시·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든 복합 행사 시설을 의미한다.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장(8만9000㎡)과 컨벤션(1만9000㎡), 5성급 호텔을 연계한 MICE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이다. 시는 잠실 민자사업과 지난해 문을 연 ‘서울 MICE플라자(코엑스 마곡)’, 2029년 준공 예정인 ‘서울역 북부역세권’을 통해 ‘서울 3대 MICE 거점’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3만 석 규모 돔 야구장은 프로야구 시즌에는 LG와 두산 야구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7000억원(2025년 기준 3조3000억원)이다.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의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 균형 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시협약안 마련을 시작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실시협약 검토, 행정예고,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대규모 PF조달을 완료헤 연내 착공,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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