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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채빚 갚으려고” 대낮 아파트 주차장서 여성 금품 노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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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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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채를 갚기 위해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40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고 문을 닫으려던 50대 여성 B씨를 급습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력을 행사해 B씨를 조수석 쪽으로 눕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시간 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60일 된 딸을 둔 부산의 한 가장이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월 30일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박성배(41)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수면 중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박 씨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들은 가족들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자는 뜻을 모아 기증에 동의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아빠를 기억했을 때 숭고한 나눔을 실천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게 장기조직기증원의 설명이다.
박 씨가 기증한 장기는 심장과 폐장, 간장, 신장(양측)이다. 박 씨는 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체육관련 전공을 하고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를 좋아해 주말에는 축구 등 운동을 즐겨 했었다.
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박 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오빠, 우리는 걱정하지마. 우리 딸은 오빠 몫까지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울게”라며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 때 수고했다고 한 마디만 해줘. 많이 보고 싶어. 많이 사랑해”라고 고인이 된 박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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