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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그들은 테러와 증오의 국가이며,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이란과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7년간 했어야 할 일이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을 여성 역사의 달로 선포하고 미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의 공헌을 기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250년 동안 강인한 여성들은 우리나라를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경지와 승리의 순간으로 이끌었다”며 “내 행정부는 여성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아이들을 고양하며, 미국 가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항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에만 전국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상생의 틀을 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교섭을 요구한 407개 하청노조 중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었고, 42곳이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은행권 콜센터·대학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하청노조들도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교섭 의지가 있어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등 5곳이다.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가 교섭 뜻을 밝히며 역사적 첫걸음을 뗀 것은 바람직하다.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 악영향을 주장해온 경영계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현장의 혼란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보다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 더 커지곤 했음을 경영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영계는 과도한 불안만 조장할 게 아니라 교섭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30일 이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성과 교섭 대상 등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셈이다. 중재자로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로 더 절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진짜 사장’으로서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노사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법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재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이 안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정 공동의 몫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천력과 실용주의가 경기도민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김포의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허언에만 그친 채 철저히 외면됐다”며 “그 사이 김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서울 직결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길 ‘지옥철’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실현에 이어 5호선 김포 연장까지 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이겠다”며 “경기교통공사에 철도 사업부서 신설을 즉각 검토하고, 연장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이날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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