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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다툴 수 있게 된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소원을 둘러싼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확정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심이나 2심 판결이라도 항소·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확정판결로서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원 심급 절차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먼저 따져보겠다는 거죠. 사법부의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판단을 구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전담 심사부를 강화한다고 밝혔죠.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이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내고, 본안 심리에 회부할 사건만 선별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사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지금처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공권력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다투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각급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가 됩니다. 이때 사건에 직접 관련된 형사 피고인 또는 민사 원고와 피고 의견도 서면이나 변론 등으로 충분히 듣겠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운영 방식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헌재의 이유와 취지를 존중해서 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판결을 반복하면 당사자는 재판소원을 두 번, 세 번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는 것은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죠.
재판소원 때문에 사법 기관의 판단이 계속 ‘미완’의 상태로 남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재혼한 사람이 재판소원으로 이혼 판결이 취소된다면 중혼이 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선 “재판소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 취소된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혼 재심 사건을 취소한 판례, 그 이후 이뤄진 재혼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혼란은 재판소원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비할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 헌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 역시 헌재 판단 대상으로 둬,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잘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지, 무한 소송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공소 취소·개혁안 거래설여당 “황당” 법무 “사실 아냐”내부 조율 못하고 권력투쟁만강성 지지층 활용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합당 논쟁 때 분화된 지지층 재격돌…“강경파 목소리 과대 대표”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도 진원 지역과 주변의 지진 활동은 감소경향이긴 하지만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위도·경도·지표에서부터의 깊이 등으로 표시한다. 동일본대지진의 진원은 미야기현 오시카반도에서 동남쪽으로 130㎞ 지점의 산리쿠 해역으로 깊이는 24㎞ 정도이다. 위도, 경도는 북위 38.1도, 동경 142.5도다.
NHK는 지난해 12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지진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고, 이와테현 연안에서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여겨지는 도호쿠 지역부터 간토 지역까지 걸쳐있는 영역에서는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지진은 총 1만6807회 발생했다. 2011년에는 진도 1 이상 흔들림이 관측된 지진이 약 7600회 발생했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는 365회 발생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간토 앞바다에 걸친 일본 동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규모 8 안팎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높음’ 또는 ‘약간 높음’이라고 예측했다. 규모 7 정도의 지진은 각지에서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 오바라 카즈시게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지진) 활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연안에 가까운 영역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큰 흔들림을 수반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계속해서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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