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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자율이 연 3만6000%”···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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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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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3만600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세탁책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1%에서 3만65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제때 갚지 못하면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주변 지인에게 연락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실제 피해자 B씨에게는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연 이자율 4953%를 적용한 180만원을 변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 협박과 욕설 문자를 보내며 B씨를 압박했다.
조사 결과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13일로 예정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0여명 중 10일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은 총 54명이다. 이 중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는 12일 청문회 첫째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증인들도 출석이 예상된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이들은 특조위 측의 출석 여부를 묻는 전화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특조위 측은 이들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문회 당일 오전까지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별도 통보 없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둘째 날인 오는 13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불출석을 허용했다. 같은 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날까지 유지했다.
특조위는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첫째날에는 참사 예방, 대비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둘째날에는 참사 수습과 이후 대응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날에는 참사 당시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 경찰 인력 배치 등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 등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묻을 때는 이 전 장관과 한오섭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참사 당일 왜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되지 않아 인파가 더 몰리는 걸 막지 못했는지,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등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단순 사건 경과 확인이 아니라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이에 관한 책임소재를 함께 살펴보겠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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