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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및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에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 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를 지속해서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총리실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 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경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 모두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범위를 영주권자 등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이주민 약 160만명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만~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대상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했다. 진정인들은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쿠폰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생쿠폰 지급 범위’는 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정책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위기에 한국인보다 제도적 보호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역할이 점차 확대돼 가는 중,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과도하게 배제하면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쿠폰이 지급됐을 때 SNS에 ‘인증’ 글을 올렸던 외국인에게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2025년 8월 기준 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공동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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