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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는 그간 유가족들이 제기해 온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자리여야 한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2~13일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전 신고 묵살·경찰의 사고 예방 실패 원인 등을 청문회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참사 당일 사전에 경찰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지만, 이 중 10건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 처리되는 등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작이 현장 경찰의 단독 판단이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의 40%가 마약 단속에 투입됐다”며 “정작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도 “소방의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 현장의 중증도 분류실패 의혹, 1조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의문도 여태껏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에 출석도 요구했다.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윤 전 대통령이)청문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복남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합동감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적된 증거들은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우선 기조, 경찰과 용산구청의 안전관리 공백,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미작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에서 그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참사 이후 증거 은폐 의혹·추모 방해 의혹 등도 청문회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직후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사전 경고한 경찰 내부 보고서 4건이 삭제됐다”며 “삭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지시의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참사 이후 경찰이 희생자·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 450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고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의 과오가 남김없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증인들은 참사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되새겨 진실만을 말하고,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50여 명은 오는 12일 청문회장을 찾아 현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검찰이 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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