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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의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차 협력사(한국파워O&M)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지시로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잠시 전 내 지시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를 감행해 이란 하르그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무기는 세계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강력하고 정교하지만, 품위를 이유로 나는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나는 이 결정(하르그섬 내 석유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 중동, 또는 전 세계를 위협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군대와 이 테러 정권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 국가에 남아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하르그섬 공격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재개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이 섬은 1960년대 미국 정유사 아모코(Amoco)가 석유시설을 지은 이후 하루 최대 700만배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다.
이 섬 남쪽에는 저장 탱크 수십 개가 밀집해 있고 양쪽으로는 초대형 유조선에 적재하기 위해 깊이 뻗어 있는 부두, 노동자 숙소, 본토와 연결하기 위한 활주로 등이 있다. 해저 송유관은 터미널과 이란의 대형 유전들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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